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691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 및 테마파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 6. 16. 원고를 감사팀장에서 보직해제하고 총무팀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이라 한다),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2.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은 당시 원고가 보직이 없는 자, 동일 직급에서 장기 승진 누락자, 인사고과 하위자, 나이가 많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은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에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영남 출신으로서 광주전남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고를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총무부 관재업무를 담당한 이래 관재과장, 임대관리과장, 총무과장을 거쳐 2006. 4. 1. 총무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7. 11. 감사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6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간부사원 17명을 팀장, 매니저 직위에서 해제하고 팀원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16. 감사팀장 보직에서 해제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07. 11. 26. 총무팀원에서 파크운영팀원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파크운영팀원으로 전보된 후 놀이시설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의 목표관리평가 시 부서원으로서 업장 개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개선발표회, 교차점검, 교육 등 일체의 참가인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하위의 인사고과를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고가가 낮지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0. 6. 3. 원고에게 부대영업팀 스포츠(아이스링크) 매니저 보직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① 고객 불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고객과의 통화를 회피하는 등 매니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고, ② 참가인의 부대영업팀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업무가 많아 담당 매니저인 원고는 가급적 개인휴가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같은 팀 동료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011. 4. 16. 원고를 스포츠 매니저 보직에서 해제한 후 다시 파크운영팀 게이트 담당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입장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근무장소를 자주 비우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인사고과에서 2008년도에 디(D) 등급, 2009년도,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이(E) 등급, 2012년도에 디(D) 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을 각각 받았다.

참가인은 2012. 10. 8.부터 2012. 10. 17.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신청을받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직 17명 및 특수직 74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2. 10. 15. 원고에게 영업부문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이 2012. 10. 17. C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공석이 되자,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을 하였다(광주전남지역은 고객유치율이 경쟁사인 에버랜드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2012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공석이 된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의 후임자를 즉시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참가인의 단체마케팅팀은 마케팅부문 소속으로 수도권, 지방, 해외로 구분되고, 지방은 부산, 강원, 충남, 대전, 경북, 전주, 광주전남으로 세분되어 지역별 담당(회사 내 호칭은 소장이다)을 두고 있으며, 지방담당의 주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개척, 입장객 유치 업무 및 여행사 방문판촉 업무이다.

이 사건 제2 인사발령 이후 원고는 단체마케팅팀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가인은 이전에 원고의 전임자들에게 교부·지급하여 왔던 업무비용 집행을 위한 법인카드와 주거보조비, 부임비 등을 원고에게 교부·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17.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 22.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 주었고, 주거보조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청하면 지급할 것이며,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현재 참가인의 단체마케팅팀 지방담당 7명의 연고지(본적지)와 근무지역은 아래와 같은데, 그 중 연고지(본적지)가 근무지역과 일치하는 직원은 3명이다. 또한 광주전남 담당 보직이 생긴 1999. 6. 9.부터 원고가 부임하기 전인 2012. 10. 31.까지 광주전남담당을 맡은 직원 5명의 연고지(본적지)는 2명이 전북, 2명이 서울, 1명이 전남이었다.

판단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