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1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사망 전의 업무강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약 20년 이상 도배일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므로 그 업무가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전 일주일간 야간근무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일주일간 매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당일 망인이 하던 도배작업이 특히 과도한 힘을 주는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넘어질 당시 휴식 중이었던 점, ② 사망 원인: 원고는 휴식시간 중 넘어져 허헐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검감정서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와 같은 계통의 것으로, 단순한 외부적 충격만으로는 발병하지 않는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일 0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 하였는바, 추운 겨울의 날씨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심장에 무리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사망 전 신체상태: 허헐성 심장질환은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08:00경 출근하여 근무 후 09:30경 휴식시간에 쓰러졌으므로 근무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3%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과음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과로에다 추운 날씨가 겹쳐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