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6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의 가. 2)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유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의 특성 등 : 망인은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품의 불량, 견본의 오차 발생 등으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생산된 회로기판을 폐기하고 다시 생산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③ 사망 전 업무정도 : 망인은 사망 이전 1달 동안 14차례의 시간외 휴일 근로를 하였고,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1일 평균 약 4시간의 시간외 근로, 1회 14시간 30문의 휴일 근로를 한 점, ④ 건강상태 : 망인은 3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으나 2009. 12. 14. 이전에 금연하였고,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의학적 소견 . 피고의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 당일 새벽까지 업무를 하였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치의는 만성적 과로 및 급성기 육체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악성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 대표자인 소외3은 "망인으로부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고, 연장근무 및 야근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망인이 근무한 장소는 ○○의 대표이사인 소외2에 의하여 ○○○○와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연장근무 및 야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망인이 소외2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은 소외2의 천거에 의하여 ○○○○에 채용되었으므로, 제품개발에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구매, 회로기판 부품 배치, 견본테스트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소외3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만 지원하였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망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여 추정되는 퇴근시간에 의하면 늦게 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입는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조회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소외2은 망인의 담당업무, 스트레스, 출퇴근시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연장근무 및 야근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연장 및 야근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