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662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제60조(판정)

■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용원칙)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1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5. 31.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참가인이 2013. 2. 28.경 원고를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구제신청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2013. 2. 13. 새롭게 2013년 하천관리원 모집공고를 하고, 원고도 이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 1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무렵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날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날부터 구제신청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