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2. 선고 2013구합554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 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참가인은 사내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함으로써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나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내지 17, 19,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4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단체협약 제5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 제54조는 구체적 징계사유로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9. 사내에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 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5조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 제85조 제2호 중 "회사의 명예 손상이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 손상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및 제85조 제4호 중 "사내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 이외의 사유로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는 참가인이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를 사유로 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이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게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하고,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 취업규칙 제85조 제2, 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중 원고가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사내 폭행,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하여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위와 같은 경우를 취업규칙 제85조 제4호를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실은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들이 부천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 가인 체력단련실에서 G 등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교섭대표들 부천 가서 양주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성 접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J, K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사무지회 카페에 올라와 있다더라"는 취지를 전함으로써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금 인상안 협상 타결과정과 관련된 허위소문(이하 '이 사건 허위소문'이라 한다)을 유포시키는 데 일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먼저 이 사건 허위소문의 유포경로에 관하여 보건대, T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허위소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달받아 그 문자를 작업장에서 동료에게 보여주던 중 D가 이를 보게 되었고, D는 위 문자의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원고는 D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위 허위소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D로부터 전해들은 후 "그럴 수가 있느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전해 듣고 일부의 유포에 관여한 사람일 뿐인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체력단련실에서는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을 다소 확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이는 그 시기와 내용상 유포의 의도에 기한 행위라기보다는 소문을 들은 직후 당혹스러운 기분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 후 K, J에게 "사무지회 카페에 그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던데, 혹시 카페 접근이 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이유는 교섭대표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무지회 카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글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 및 진위에 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후 위 소문이 허위임을 확인한 이후 다시 K에게 연락하여 위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유사한 유포행위를 한 바 없는 점, ⑤ 원고의 전단계에서도 이 사건 허위소문을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아 참가인의 직원들 사이에 위 허위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원고가 한 행위만의 결과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순간적인 당혹감 및 진위확인을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파렴치한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