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였고, 망인이 갑자기 사고차량의 속도를 높여 수협 위판장의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뚫고 진행할 당시에 112 순찰차량이 수협 앞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망인은 112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준운전이라는 자의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의 만취운전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이 소외2과 대출금 회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비응항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소외2과 소외 회사 및 ○○○○에서 오전 11:00경부터 오후 15:40경까지 함께 있었으므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3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차를 몰고 사무실에 간다고 하기에 술도 깨고 바람도 쐬기 위하여 비응항 쪽으로 함께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