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84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2주 전 동안 원고는 주당 평균 약 40시간을 근무 하였고, 발병 1주일 전에는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상병 발병 전1주일 동안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 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6년 이상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도 약 1년 이상 수행하여 근무환경과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당뇨, 음주, 흡연 등인데 원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다. ㈑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전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이 사건 상병을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약 1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고, 일요일인 2012. 3. 4. 점심을 먹고 휴식 중 왼쪽 팔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한 점에 비추어 위 상병 진단 전에 이미 원고에게 전조증상이 나타났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럽게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내재된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