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407 판결

이 사건 구법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는 개정법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종전 경과규정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전부개정 산재법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구법 부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① 구 산재법은 최고보상기준금액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기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법 부칙조항을 두었는데,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말미암아 위 부칙 규정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최고보상제도 시행일인 2000. 7. 1.부터 전부개정 산재법 시행일 전날인 2008. 6. 30.까지 8년 동안 경과규정에 의해 종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② 전부개정 산재법의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에 관한 개정취지는 전부개정 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전부개정된 법률의 내용이나 체계상 위 법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재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점, ④ 최고보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구 산재법의 개정, 이 사건 구법 부칙조항의 위헌 논란 등을 거치면서 기존의 수급권자들도 입법자가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피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법 부칙조항이 전부개정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원고에게도 적용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고(헌법재판소 1995. 6. 29. 94헌바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8헌바19 결정 등 참조). 전부개정 산재법 제36조 제2항, 제8항에 의하여 기존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들에게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으로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을 인상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 역시 작지 않다. 이에 반하여 종전의 헌재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구법 부칙규정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최고보상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은 원고의 금전적 손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원고 입장에서도 입법자가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피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재해 발생 시기를 묻지 않고 모든 피재근로자들에게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산재법의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