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단58412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8412

판결선고

2015. 4. 30.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한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지침만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 또는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침 뿐 아니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이 사건 협약서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처분의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선해하여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년간 인턴 관련 모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장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철회의 대상이 되는 수익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익적 처분의 철회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침익적 처분으로 보는 이상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갑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 'VIII.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조항에서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재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턴채용을 금지하는 제재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도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와 프로뱅크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위 협약서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서 원고와 프로뱅크를 구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