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4구단59255 판결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피고와 운영기관인 원고 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2.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중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인턴 희망자와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 관리,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기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무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제10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환수)

제13조(지원금의 반환·상계)

제15조(제재) 원고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피고가 내리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의 수인)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I. 총칙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3-1.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고용센터 소장은 관할 운영기관과 표준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를 준거로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체결한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VII. 정부 지원금 지급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6-1. (위탁운영비 지급)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VIII. 정부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IX. 사후관리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24, 2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채용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편입하였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고용보험법'이라 약칭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위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위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 당시 이 사건 사업 지원의 근거 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법 시행령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하는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의 내용, 약정 체결 절차나 방법,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운영기관이나 피고의 의무, 지원금의 지급요건, 지원금 환수 요건이나 그에 따른 제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사유나 해지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운영기관인 원고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주된 내용이 위탁운영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면 국가가 원고에게 위탁운영비, 기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인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약정의 공익적인 성격상 운영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는 피고가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