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참조).

갑 제3, 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C 담당 부장인 D가 2014. 1. 28. 원고에게 2014년 1월 봉급과 해고 수당이 담긴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2. 5.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정산 처리를 위하여 위 D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작성 일자를 '2014. 1. 28.'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스스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4. 1. 28.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맨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당시에도 해고 일자를 '2014. 1. 28.'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날은 2014. 1. 2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29.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2014. 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