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219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면접일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4. 7. 1. 참가인의 직원과 면접을 볼 당시 시급을 5,21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급여 조건에 동의한 사실, 참가인은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원고가 동의한 위와 같은 급여 조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시급을 5,210원으로 하는 급여 조건에 동의한 적이 없고 참가인으로부터 월 1,674,140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갑 제6,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월 26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1,674,140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8일을 근무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599,12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인 515,120원(1,674,140원 × 8일/26일)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4. 8. 2.부터 복직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전제 아래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②번 사유를 단순히 '원고의 복귀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것으로만 파악하여 이와 같은 사유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②번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복귀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복귀 요청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②번 사유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휴게 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