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951 판결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거짓 증명을 한 바 없고, 직원인 소외1이 원고의 승낙 없이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2배를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 제84조 제2항은 직업훈련기관이 거짓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 제84조 제1항은 부정수급한 주체,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73조 제4항,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계약서에 이미 2년간의 직업훈련실시계약 금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중복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84조 제1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산업재해근로자들의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잘 알면서도 원고의 학원으로 직업훈련생을 지정하여 통보한 점, 위 직업훈련생들이 소외1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교육참여를 원활히 지도하기 어려웠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직업훈련생들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외1이 그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많은 점, 원고와 소외1은 부정수급한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순번 6(이하 '이 사건 6처분'이라 한다) 전에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6처분은 위법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순번 2(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4(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 한다), 5(이하 '이 사건 5처분'이라 한다), 9(이하 '이 사건 9처분'이라 한다) 중 일부는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법 84조 제1항 제1호, 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22호증, 갑 2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원 실장인 소외1은 소외2 등이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②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소외1은 원고의 언니인 점, ③ 학원의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왔고, 피고는 직업훈련비용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④ 원고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산업재해근로자들 중 유독 손가락절단 산업재해근로자들만 수업을 잘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고, 거짓된 증명으로 산업재해근로자들이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법 제84조 제2항의 직업훈련기관으로 거짓 증명을 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 제84조 제1항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법 제84조 제2항은 거짓된 증명을 한 직업훈련기관이 각 그 주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직업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부하여야 하고, 직업훈련수당에 대하여는 '거짓된 증명을 한 직압훈련기관'으로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 제84조 제2항이 직업훈련기관을 연대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아바자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징벌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법 제84조 제1항의 문언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으로 지급 받은 직업훈련비용과 원고가 거짓 증명을 하여 지급한 직업훈련수당의 각 배액을 징수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견제출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처분에 앞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의견제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14호증, 갑 28호증의 3, 갑 29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 6처분(소외3, ○○○○) 전에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4처분(소외3, ○○○○)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6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 처분 전에 피고의 ○○○○에게 이 사건 6처분에 관하여 '의견제출서'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할 것이어서 위 의견제출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험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피고는 별표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지급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원고와 산업재해근로자 소외10, 소외6, 소외4, 소외3, 소외5, 소외2, 소외9, 소외7, 소외8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하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 로 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의 일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각 '송달일'란 기재의 일자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 4, 5, 9 처분 중 별표 2 '소멸시효완성표'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처분 중 5,42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4처분 중 5,13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5처분 중 10,699,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9처분 중 15,6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