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626 판결

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관상동맥 3개에서 모두 심한 협착이 있었던 점,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더 큰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 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관상 동맥우회술 이후 발병하여 망인의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던 폐렴의 발병 및 그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2013. 10. 22.경 발병한 폐렴 증상이 악화되던 중인 2013. 10. 22.경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망인의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점,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의 자문 결과 외의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결정적인 사인은 관상동맥우회술 이후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어 생긴 패혈증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1998. 6. 10.부터 1998. 6. 15.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2010. 6. 18.부 터 2010. 6. 22.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으며,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요양 중이던 2011. 7. 7.경 및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2013. 10. 4.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진행하였으며, 흉부 고해상도 CT 소견상 양측 폐 하엽에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폐 실질 손상 등이 관찰되었고, 2011. 6. 1.경 ○○○○병원에 입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왔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소의 정도 및 빈도가 높아졌으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근접한 2013. 5. 31., 2013. 8. 30. 및 2013. 10. 2. 시행된 폐기능 검사 결과 비록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약물 투여 및 산소 치료 등의 영향으로 폐환기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폐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활동성 폐결핵이 진단된 2010. 6.경부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2010. 10. 4.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행되고 있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 실질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심폐기능의 저하 및 그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가 심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폐렴은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수술 이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는 하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초래된 망인의 악화된 심폐기능이 폐렴의 발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폐렴 증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된 데에도 큰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