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74138 판결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참가인들(참가인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에 기재된 번호를 붙여 '참가인 1', '참가인 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은 2012. 8.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여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로, 2013. 8. 20. 계약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2013. 11. 20. 계약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4. 3. 31.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참가인 1 내지 12는 원고 회사에 입사 전에 다른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외부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없었고,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으며,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참가인들은 2014. 3.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서 원고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9.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상당액 및 경조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아 산정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1.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비교 대상 근로자

원고 :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2012. 8. 20. 당시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딜러(이하 '정규직 딜러'라 한다)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2. 8. 20. 당시 원고 회사에는 1년 6개월 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한 후 2011.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사원 2호봉의 정규직 딜러가 정규직 딜러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직원이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된다.

피고 및 참가인들 : 원고 회사에서 계약직 딜러로 채용되어 정규직 딜러로 전환되는 데에는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들 중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참가인 13 내지 16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호봉이 1단계 낮은 직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호봉이 2단계 낮은 직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원고 : ① 비교 대상 근로자가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2년 7개월 더 긴 점, ②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참가인들은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주,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의 교육만 받은 점, ③비교 대상 근로자는 위와 같이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길고 더 자세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참가인들보다 업무숙련도가 높은 점,④ 비교 대상 근로자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빅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 카지노워 등 8개 종목을 진행하지만,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 및 참가인들 : ① 참가인들은 정규직 딜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비교 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근무한 점, ② 비교 대상 근로자가 참가인들보다 5개 종목을 더 진행할 수 있지만, 참가인들이 진행하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 5%를 차지하는 점, ③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경조휴가는 원고의 경영 성과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 점, ④ 참가인 13 내지 17은 채용 당시 외부 근무경력이 1년 내지 2년이었으므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경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련 규정

판단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이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여기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직제규정(을나 제7호증의 1) 제11조의2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은 경영지원직군, 영업지원직군, 카지노영업직군, 호텔영업직군, 레저영업직군, 기술직군, 노무직군으로 구분되고,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딜러는 정규직 딜러인지 기간제 딜러인지 관계없이 카지노영업직군에 해당한다.

원고는 정규직 딜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참가인들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같으며 다만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참가인들은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딜러는 블랙잭(blackjack), 바카라(baccarat), 룰렛(roulette), 다이사이(tai-sai), 빅휠(big wheel),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ribean Stud Poker),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카지노워(casino war) 등 8개 종목을 진행하는 데에 비해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딜러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달랐으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였다.

정규직 딜러들 사이에도 직위와 호봉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 딜러 중 누구를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 대상 근로자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제법 제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교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 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고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낮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높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더라도 비교 대상 근로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 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의 급여 체계 및 액수

소결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부분

원고는 다른 직군과 달리 카지노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계약직 딜러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 딜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7. 1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1년 6개월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고, 2014.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2년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다. 또한 정규직 딜러는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계약직 딜러는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주간,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간 교육을 받는다. 이와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1년 6개월~2년 더 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 자세한 교육을 받아 참가인들에 비해 업무숙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회사에 입사 당시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고,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에 비해 방문객 수나 매출액이 현저히 많고(2013년 기준으로 원고 카지노의 입장객 수는 연 3,024,511명, 매출액은 연 1,209,332,000,000원인데 비해 규모 2위인 C카지노 D점의 입장객 수는 연 912,288명, 매출액은 연 212,823,000,000원이다), 한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많아 다른 카지노와 비교하여 근무 상황이나 근무 강도가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외부 근무경력보다 원고 카지노에서의 근무경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빅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 카지노워 등 8개 종목을 진행하는 데에 비해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한다.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여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에는 차이가 없으나 비교 대상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다.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제외하면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38,627,681원(전체 임금 55,375,981원 - 특별상여금 15,006,000원 -호텔 봉사료 1,742,300원)인데 비해 기간제 딜러 중 2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6,157,200원, 1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2,092,600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합계 16,748,300원 중 일부 금액(3,464,919원~7,529,519원)은 기간제 딜러의 임금이 정규직 딜러의 임금보다 많게 되는 것을 막고, 나머지 금액(9,218,781원~13,283,381원)은 연공적 또는 성과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블랙잭, 바카라, 룰렛 중 어느 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은 5~7개월 정도여서 위 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에는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에게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참가인 13 내지 17이 지급받은 시급의 50~60%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경조금, 경조휴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