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11448 판결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7,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2. 17.까지 6회에 걸쳐 2014. 8.분부터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에 대한 월 150만 원의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회신을 토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의 원고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의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으로 인하여 실제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아니한 B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2014. 8.경부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부당해고가 그 원인인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가 정하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주장 및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3주장도 이유 없다.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의 원인이 되었던 B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의 회장인 C의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공법상의무를 부담하므로,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A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의 지원을 중단한 것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제4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11448

판결선고

2016. 4. 15.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