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765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원고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중 분류번호 40010호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장비운영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번호 42500호의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장비운영업을 대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에 관한 것은 위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 '건설업 등'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