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심장질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질환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인지 아니면 그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심근 비후증, 급성 심근염, 판막 질환, 심부전증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없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조회서상 심정지의 원인이 주야 교대근무 등의 과로나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나 주야 교대근무가 심장질환의 위험요소가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합성수지(비닐)가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의학적 학술 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전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상당히 하회하고, 이 사건 발병전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주야간 교대근무가 망인의 신체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야간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등 근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받았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