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89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우울감,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손상이 발병 원인으로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나고,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은 핵자기공명단층촬영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두부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 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경도의 인지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뇌실질 및 골 격상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뇌핵자기공명단층촬영에서도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아 뇌손상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두통, 현기증, 자극과민성, 불면증, 정동적 흥분, 충돌 조절의 어려움 및 우울감, 불안을 보이고는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유사 증상으로 치료한 병력이 없어, 원고의 증상이 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재해 전 일상생활 적응정도, 심리적 만족감을 고려했을 때 외상 외 원인에 의하여 현재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뇌진탕 후 증후군'은 이 사건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