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는 등 보통 평균인보다 열악한 건강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급작스러운 심정지의 정확한 원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의 사망 당일 근무량 및 사망 전 3개월 16일 동안의 근무 일수에 비추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약 50년간의 흡연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