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사망 전 2015. 11. 30.부터 2015. 12. 15.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등을 호소하기도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이 다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총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한 점, 망인은 매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9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다소간 증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무시간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연장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두 달간 일을 하지 않고 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량이 단기간 급증하였다거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량 및 그 강도가 동일 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일용직근로자인 도장공으로서 망인이 근무하는 현장이 변동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새로이 적응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드는 ‘식사 후 발병’이라는 사정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현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운 날씨라는 사정은 이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가 불과 7%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에게는 기존에 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비만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원고는 일반인에 비하여 8배(800%) 내지 12배(1,200%) 높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