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8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외 회사가 망인의 경력을 부풀려 ○○○페어에 파견함으로써 망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페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던 것도 아니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더구나 사망 무렵에는 망인의 희망에 따라 며칠 후 인력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페어에서 근무한 2개월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 내지 43시간에 불과하여 업무 강도가 객관적으로 높지 아니하였고, 과로가 누적될 정도로 장기간 연속하여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