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73696 판결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D은 관리단집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관리인 직무대행을 사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정관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임원회의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여 왔고, 관리소장의 채용 및 해임도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는데, D은 2015. 5. 21.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참가인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은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횡령

이 사건 주차장의 불법 임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대표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K은 2008. 6. 14.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41-1호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L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L은 계속 진행된 관리단집회에서 부회장 선임 및 임원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L은 위 관리단집회의 권한 위임 결의에 따라 D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2009. 1. 31. 원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회장(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을 의미한다, 이하 정관 등에서 회장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와 같다)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3/4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0. 12. 14. 개최된 임원총회에서 E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L은 M에게 위 상가 지분을 매도하고, 2010. 12. 3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원고의 부회장은 D이었다.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0971호로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G을 상대로 가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3. 선고한 판결에서 '2009. 1. 31.자 정관 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규약의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총회에서 선출된 E는 적법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D은 2011. 10. 12. 소유주대표 및 임원 선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2011. 11. 12.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고, 2011. 11. 12.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E가 관리인으로, D이 부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63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2011. 11. 12.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78254)은 2013. 5. 15. E를 관리인으로, D을 부회장으로 선출한 위 2011. 11. 12.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8. 30. 상고를 기각하였다.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권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갑 제 20 내지 33, 35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호증,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예금계좌와 일반관리비 명목의 예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다.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또는 일반관리비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되었고, 위 각 금원에 관한 지출결의서에는 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서, D이 관리인 직무대행으로서 결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D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원고의 금원을 보관하거나 이를 처분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원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변호사 비용, 인지대가 지출된 제1 내지 5소송은 원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주도하거나 관리인 직무대행으로서 원고의 금원을 보관하고 지출할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D에 가담하여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횡령은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모든 업무를 관리인 직무대행 D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관리소에는 매월 50만 원 정도의 금원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소에 함께 근무하던 경리 담당 여직원이 실제로 위 금원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금원을 집행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D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매월 300,000원의 판공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사용내역 중 제외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각 300,000원의 금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판공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다.

참가인은 2015. 7.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고, 2015. 7. 22. 병원 치료비 130,400원은 참가인이 그때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참가인의 상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원고가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소송은 E가 D이 관리인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근로자 채용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것이고, 제2, 5소송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제3소송은 비록 참가인이 신청인이기는 하나 피보전권리를 E에 대한 관리비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관리비 수납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제4소송은 원고의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된 분쟁이다.

제1, 4소송에 관한 응소 행위와 제2, 3, 5소송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및 이에 관한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에 관하여 참가인이 이를 주도하였거나 D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E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참가인과 D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6. 아래와 같은 불기소이유로 D 및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불법 임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일 뿐,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임대와 관련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면서까지도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내세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