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785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C B단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참가인이 2016. 1. 8.경 원고에게 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 대한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이 되려면 그 전제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어야 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D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기관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의 직원인 G이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D기관의 인원현황, 장비현황, 직원들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신체등급표 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제출한 사실, 참가인은 2016. 2. 16. 원고에게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 원고가 한 근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209,6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를 D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참가인이 D기관에 대하여 D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E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접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이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당시 만 66세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고령자고용촉진법도 정년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어 정년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의 직원 G이 원고에게 D기관의 현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D기관 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원고에게 D기관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무지시를 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G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력서 등을 검토하여 D기관 현장에서 E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추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밝힌 점, ④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 D기관 현장에서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이 개시된 이후 D기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실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기관의 직원들이 새로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참가인이 E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D기관이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할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이고, 실제로 D기관은 참가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곧바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참가인이 2016. 2. 16. 원고에게 1,209,677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E에서 참가인으로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 제공받은 노무가 있고, 참가인이나 D기관으로서는 그로 인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내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⑦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⑧ 참가인은 2016. 1. 8. 이후로는 명시적으로 원고 및 원고가 채용하였던 근로자 2명으로부터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승계 거절의 의사표시는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를 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859

판결선고

2017. 6. 16.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