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74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 즉,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어떤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수 있을 뿐이다.

○○○○대학교병원에서 2015년 12월경 시행된 원고의 우측 주관절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6년 촬영된 MRI 영상상 내측 상과염이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되었다.

2016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X-ray 영상상 원고의 골반은 정상으로 판독되었다.

외상 후 뇌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검사상 두부외상의 흔적이,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경우 두부 MRI 영상(2015년 7월경 촬영)이나 뇌파검사 (2015년 7월과 2016년 9월경 각 시행)에서 두부외상의 흔적이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