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합2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D을 통하여 C에게 입사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입사를 도와주었다.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적극적인 부탁을 받고 이를 외면할 수 없어 B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C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는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B이 문래영업소에서 본사차고지로 전보명령을 받고,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었던 것은 B이 F와 다투었기 때문이고, B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참가인에 가입한 것은 위 전보명령 내지 징계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C는 2016. 4. 21. B을 불러 징계절차에서 선처를 받고 다시 문래영업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고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참가인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한 점, ③ B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래영업소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C로부터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시는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 점, ④ B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C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D을 알지도 못하였다. 원고에 입사하는데 D이나 C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C가 사무실 직원 중 가장 높은 사람 같아 C에게 부당한 전보처분에 관하여 항의 내지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면담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B과 C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거나, B이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냐는 등 적극적인 부탁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C가 B에게 개인적 조언을 해주려는 의도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참가인에서 탈퇴를 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발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