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77091 판결

원고는 2000. 12. 2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은 2011. 1. 3., D는 2006. 11. 26.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1>로 근무하였다(이하 C과 D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6. 7. 25.과 2016. 11.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2016. 12. 6.과 같은 달 8.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과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금원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부분 등을 기각하였다(전북2017부노4).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23.과 같은 달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7부노84, 92(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탈퇴 종용을 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III.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E의 판매조직 구성 E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E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 지점과 판매대리점은 모두 E 국내영업본부 및 23개 지역 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원고와 E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2000년 12월경 E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2. 8. E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E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E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영업기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E'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 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판매업무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E가 제공하는 것들

G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E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G시스템(G System, 이하 'G'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G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H'이라 하는데, G에는 H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I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E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e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I을 이용하였다.

J 및 K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K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E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달력, 연하장, 물티슈, 방향제,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E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 이외에 L, M, N, O, P, Q, R 등도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M은 참가인의 부위원장이다.

참가인은 2016. 2. 23.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인도후불<2>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 등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L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L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23. M에게 "자! 판매를 위하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꼴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M이 "참가인 가입해서 참가인 탓, 그 문제로 그렇다는 얘긴가요?"라고 질의하자, 원고는 "아, 그럼. 그게 영향이 심해.", "2월달에는 잘나갔는데 참가인이 2016. 2. 23.에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95% 달성하려다 못 달성했어. (중략) 직원들 37만원씩 나눠주려다가 전부 다 못 나눠주고 날아가 버린 돈이야. 우리 대리점 분위기가 확 쳐져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타먹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만약, 니 생각대로 가자면 나 맞짱을 뜰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반목관계만 생기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막,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옵니다. 그 정신적 피해가 오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P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뭐, 자르려고 내용증명까지 받았는데."라고 발언하자, 원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왜 보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6. 4. 25.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우리 대리점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계약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L과 M이 2016. 4. 27. 원고에게 "소장님, 문 닫는다, 너희들 다 자른다, 뭐한 다, 다 소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소장님이세요."라고 발언하자, 원고는 "지금 우리 대리점에 12명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 대리점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우리 직원들 여기다 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 "지금 본사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희생양이 우리가 잘못하면 될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6. 5. 13.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대리점 2016. 12. 30.에 끝납니다. (중략) E 광주 S대리점 카마스터 11명 중 1명만 참가인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참가인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1명은 인근에 있는 대리점으로 갔어요. 나머지 1명 참가인에 가입한 잘 파는 카마스터가 있었는데 T 갔다가 확인되서 다시 쫓겨나고, U으로 갔나, U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직장 찾으시고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P에게 "너는 대수 채웠지? 너는 현재 채웠잖아. 너는 아 니고, M이랑 N는 어쩔 수 없어.", "M이 살아있으면 우리 재계약 안 된다니까.", "너는안 자를 거야.", "내가 볼 때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사건 대리점이 살 수 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해. 노조탄압이니까, 그거 안하는데. 결정은 알아서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사람은 쳐야 돼. 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탈퇴하고, 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Q에게 다른 E 대리점들이 폐쇄된 것은 카마스터들이 참가인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Q에게 "내가 직설적인 이야기는 못 해. 노동탄압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하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이 해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대리점 지금 많이들 탈퇴하고 있더라고.",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 참가인 위원장 V이만 W노조에 가입을 해서 5만원씩 됐고, 회비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만 좋아진 거야. 노동자한테 좋아진 것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 N에게 "너는 X 집회가서 사진 찍혔냐?",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N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원고는 "이거 탈퇴서를 팩스로 넣고 와야 돼.", "일단 넣고 와봐.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E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M이는 그대로 진행하고, N만 줄 수 있어요? 안돼요? 어떻게 한 번 전화해보면 안될까요" 등의 발언을 한 후, N에게 "결재가 다 끝나서 번복이 불가능하대."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3. P에게 "우리가 탈퇴서만 법원에 제출해주면 되거든.", "P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인자 하는 분위기가 끝나버리거든.", "내가 이거 강제는 아녀잉? 강제로 탈퇴했다, 참가인 탈퇴하랬다고 하면, 너노동법 위반이여.", "아무튼, 빨리 빨리 부탁할게. 다음 주 월 초쯤 해서 끝내버리게." 등의 발언을 하였다.

Q이 2016. 7. 7. C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저희 5명 참가인 탈퇴하는 게 명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참가인 탈퇴하면 이제 다 잘된다는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더 이상 참가인 조합원이 없어.", "그 다음에뭘 해주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후불부터 싹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원위치로 싹 새롭게 할 거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Q이 원고에게 "저희가 참가인 탈퇴하면 기존에 영업했던 방식대로 사무실도 다 정상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원고는 "그러지!", "일단 그거부터 풀어주고, 차후에 요구사항 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6. 7. 11. P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7. 13. C 등에게 "이게 지금 탈퇴서인데,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써. 내가 강요는 안 해. 근데 인제, 한 가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사건 대리점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번, 네 번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12시까지 나한테 주고,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갑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더 이상 나 못 기다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C 등이 참가인에서 탈 퇴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원고는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 가는 거지.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P 등이 원고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6. 7. 27. 원고에게 "자 얘 기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잘려야 됩니까?"라는 발언을 하면서 항의하자, 원고는 Y대리점, Z 대리점, S대리점이 전부 E로부터 판매대리점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도 E로부터 판매대리점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M이 "그게 그러면, 참가인 때문에."라는 발언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E에서 예뻐서 계약해 주겠습니까?", "이게 V이가 잘못 이끌어서 다 이렇게 영향을.", "E랑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26. D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참가인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E에 할당된 고객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E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3>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E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의존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E 또는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2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3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4 E 스스로도 이 사건 카마스터로 하여금 고객에게 E의 계열사인 AA 주식회사나 AB 주식회사를 알선하도록 권고하였고, AA 주식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E는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도 2015. 10.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AA 주식회사만을 알선하고 다른 캐피탈회사는 알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던 점, 6 E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들도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라 원고는 E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원고로부터 일률적으로 판매수수료의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2016. 7. 7. C 등에게 'C 등이 참가인에서 탈퇴하면 인도후불 금지와 인센티브 지급 제한을 해제하겠다. 차후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센티브 지급 등 판매수당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E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대리점은 E의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대리점과 E를 통해 E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다.

D가 2006. 11. 26.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카마스터 상당수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E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경력 등에 따라 E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의 참석이 어느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E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경력 등에 따라 E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출근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와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E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도 D의 조회 불참 내지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전시장 당직을 E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한바,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업무지시 등

E의 지시 등

E의 업무지도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 및 포상 제외의 제재를 행하였다.

AC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E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4>을 보내는 시스템인 AC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준업무지침 등 E가 2015. 8. 6.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협조전에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금지 재강조',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통한 판촉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대리점과 해당자 징계, 규제 조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되고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G의 사용이 강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에 H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H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H의 실시도 어느 정도 강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적이관 지침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E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E의 실적이관 지침<5>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의 지시 등

지시의 방법 원고는 평소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수시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E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E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영업 관련 지시 원고는 E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기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판매력 향상교육, 대리점 역량 강화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E는 매월 원고에게 '아침방송운영계획'을 송부하고, 아침방송에는 'E 소식(AD), 정가판매, 차량 설명 기법(6-STEP), 신차 정보' 등의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가 매월 지정한 '정가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원고에게 발송되기도 하였다. E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원고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업무장려금 등)의 지급이 보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계약해지의 위험과 당직 근무 등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비교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