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228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1kg~3kg에 해당하는 무거운 도구를 이용하여 1일 3회 합계 2,500명 분의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는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7. 8. 14.자 MRI상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신체감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MRI 영상에 대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행위가 가장 큰 발병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업무가 위와 같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원고의 업무의 기여도가 절반 이상이라는 소견이다.

원고에 대한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경부터 계속적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실제 진료 및 진단을 한 주치의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 및 이에 따른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이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자문의들이 실제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결과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근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근력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고, 나아가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