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875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주 1 ~ 2회 정도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를 하여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연봉도 인상하였다. 이처럼 D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1일 평균 8시간 이상씩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

D는 2012. 2. 1.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 외에 광주광역시 소재 E병원(이하 'E병원')에서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영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2. 2. 2.부터는 E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만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므로, D는 이 사건 병원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

D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상근하며 이 사건 병원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병원 입장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주 5일 25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D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상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라는 개념에는 '상시 근무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가 이 사건 병원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는 이 사건 병원에 주 3 ~ 4회 정도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D 스스로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월 1회 정도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영상화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2013. 8. 1.부터 월 급여를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근무형태도 재택근무에서 주 5일 실제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D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하루근무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는 취지의 2015. 1. 1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인 D는 이에 대하여 '10시부터 16시까지가 주로 판독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9시경에 출근하여 18시경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D는 2013. 8.경부터 주 5일 출근하면서 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모두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시 이전이나 16시 이후에도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이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주 5회 출근하여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35호)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1.은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는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각 고시 규정').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이 일응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① 한 기구나 조직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전속'의 관용적 의미, ②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MRI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기적으로 1주 표준근로시간(40시간) 중 상당 부분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여야만 그 요양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월 1회 출근하였을 뿐이고,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 5회 40시간 정도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기관에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에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정한 것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관리·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가인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인 점, ② D는 2013. 8. 1. 이전까지는 자택에서 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영상판독 업무와는 달리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위 업무를 실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충분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나 유방 촬영용 장치와 달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검 주기가 짧고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D가 매번 MRI 등의 정도관리점검표 기재 각 항목들을 모두 직접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에 3 ~ 4회 정도는 출근하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2010. 4. 24.부터 2012. 2. 1.까지는 E병원에서도 영상판독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2. 2. 2.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만을 하였으나 근무일수는 월 1회로 그 이전과 동일하고 월 1회 출근한 것만으로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월 1회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 5회 40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된다.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D를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없으나,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하므로,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고, 위와 같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그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을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