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6598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현재도 심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보존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족저근막염은 보존적 치료 3개월 이내에 80~90%의 환자가 호전을 보이고, 보존적 치료의 일반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위 기간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18. 6. 7. 양측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료계획신청을 하고 있는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의 기간은 위 진단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이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소견이다. 즉, 원고의 기존 약 11개월의 기간만으로 보존적 치료의 적정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5. 31.까지가 적절한 요양기간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