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2, 3,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기존의 혈압 수치보다는 그 수치가 개선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은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21:00경에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일 전부터 코피를 흘리거나 전날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모임에서 일찍 귀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ㆍ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제총괄상무로서 수행한 여러 업무 중 DSC 사업은 10~11월경 벼를 수매하여 건조·저장하였다가 다음해 4월까지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의 거래실적은 당해 결산에 반영되고, 다음해 1월부터의 거래실적은 다음연도의 결산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년도에 사일로에 보관된 벼가 변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에는 벼 생산이 풍년으로 벼 보관량이 증가하면서 사일로 이외에 육묘장에 벼 600톤 가량을 보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분 및 보관·관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장 ○○○)을 통하여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이하 ‘○○○○○’라 한다)에 2014.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합계 약 455톤의 벼를 판매하였으나 채권보전절차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갑자기 위 거래에서 빠지면서 채권회수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변제받았으나 2014. 12. 31.까지 그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 및 ○○○○○의 관계자를 통하여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도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부교감신경을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박출량 증가, 혈관저항성 증가, 혈관비후 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의 업무에 판매대금 등의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 상황은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미회수 판매대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의무를 진다거나 바로 징계절차로 나아갈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제총괄상무로서 그로 인한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정기총회일인 2015. 1. 29.로부터 불과 5일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4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관리자로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업무시간만으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1. 초경에 벼 매수기간으로 상당기간 야근을 하였고, 원고가 평일 야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수시로 근무를 하였던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 내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앞서 본 원고의 당시 업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진 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고혈압,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서 뇌혈관기형(해면상 혈관종) 등의 악화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학적인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고, 위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3개월간 근로시간이 48~52시간인 경우 1.73배, 52시간이 넘는 경우 3.46배 높아지고, 원고가 앞서 본 판매대금 회수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상당히 높아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