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032 판결

피고가 ○○○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12년 동안의 경력사항에 대한 조사없이, ○○○이 근무한 원고 회사 공장의 조압연 공정은 분진 노출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회사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의 진폐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원고로 명확히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시정명령, 시설부담,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감독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되어 시정명령 등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조건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요율의 인상의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이상훈의 사업장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진폐증의 진단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

비록 피고가 재해근로자인 ○○○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인 원고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산정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17조 제3항 제3호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 9. 6.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에 의한 보험급여는 2019년 기준보험연도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으로개별실적요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나,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원고의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요율 결정에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만으로 원고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시정명령, 시설부담 또는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위험 내지 가능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