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43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음노출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의 최대값이 78.9dB 정도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노출의 수준인 85dB에 미달하고 있어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의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노출 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소실의 형태인바,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각 주파수별 청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2018년 급격히 청력 손실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 3,000Hz ~ 6,000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를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2019. 1.경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러한 현상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