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50 판결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병원 에서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55dB, 좌측 44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한다.그럼에도 피고1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시행하였고, 1회차 우측 42dB, 좌측 47dB, 2회차 우측 41dB, 좌측 45dB, 3회차 우측 33dB, 좌측38dB로 측정되어 그 중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3dB, 좌측 3dB로서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0dB, 좌측 32dB이었다.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2019. 7. 4.에 이루어졌는데, 위 신체감정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후 이루어졌음에도 그 최소가청역치가 위 특별진찰결과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도 있고, 원고1의 직업적 소음 노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1의 청력역치는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수준으로서 원고의 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