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84994 판결

원고는 1948. 3. 2. E종교단체의 중앙종무행정기관인 F을 유지․경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포교,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0. 1. 24. 전국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G단체이다. 원고 소속 종무원 16명이(이하 ‘이 사건 종무원들’)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8. 9. 20. 위 노동조합 H종교단체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9. 20.부터 2019. 3. 8.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10. 11.부터 2019. 3. 13.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9.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36대 F장 선거를 1주일 앞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던 2018. 9. 20.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F장 권한대행이던 총무부장이 부재중이었고 새로운 F장이 취임하게 되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변경되게 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공문에는 단체교섭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섭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정상적인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불교 고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I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이 한 번도 결성된 적이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팩스로 받았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해당 공문을 누락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F장 선거가 끝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중앙종정기관인 F과 최고의결기관인 I회 및 전국 25교구본사로 조직되어 있다.

제35대 F장이 2018. 8. 23. 임기 도중 사퇴함에 따라 2018. 9. 28. 제36대 F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F장 선거 및 임명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종무원들은 2018. 9. 20.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부를 조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 지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대변인이자 기획실장인 O은 2018. 9. 20.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종단 내부에서 노동조합 형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려는 움직임에 집행부는 우려를 표한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올곧게 화합해야 할 막중한 상황에서 종무 P에 있는 재가 종무원들의 갑작스러운 노동조합 결성 소식이 매우 염려스럽다”, “그 동안 사회적 약자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G단체을 비롯한 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해왔다. 최근 G단체 지도부는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했고 불교 내부 문제에 개입해 우려와 불신을 일으켰다. 이런 G단체과 연계해 종단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27. 위 입장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명과 철회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종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1차 단체교섭 요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전략)

총무부장은 제36대 F장 선거를 마친 이후인 2018. 9. 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R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총무부는 2018. 10.경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L, 사무국장 Q 등과 2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차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이하 ‘2차 단체교섭 요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총무부장은 2019. 2. 10.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27.부터 2019. 3. 1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사내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3차 단체교섭 요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1차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2018. 9. 20. 당시는 제36대 F장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U와 V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던 점, 그 당시 F장 직무대행이던 총무부장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F장 후보 토론회 참석 등으로 부재중이었던 점, 원고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36대 F장 선거 종료 후 4 내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2차 및 3차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 교섭요구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섭요구 사항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8. 9. 30.부터 2019. 2. 10.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던 점, ② 증인 T은 2019. 2. 10. 비공식 면담 실시 당시 총무부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사무국장 등을 만나 요구조건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27.부터 2019. 3. 1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사내전산망 자유게시판에 인사정책 개선 등 요구사항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팩스로 받았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해당 공문을 누락하여 이를 몰랐으므로 2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이 원고측 담당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차 단체교섭 요구 시점으로부터 2주 후인 2019. 2. 1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차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해당 공문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측 귀책사유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차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부 조합원들과의 비공식 면담은 단체교섭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비공식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