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7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동료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초기부터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인 외모나 신변 문제로 욕설을 듣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한편, 원고는 2015. 12.경 처음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를 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진단의 주된 원인으로 원고가 2015. 9.경 이혼을 한 사실,그 무렵 조장 및 직장동료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 중 술을 먹은 사실이 이 사건사업장에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가 제보했다고 직장동료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 등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것이나, 이는 원고가 당시 겪었던 원고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지부 조합원의 조장 임명 문제, 피복비 및 간식비 문제, 지부장에 의한 편파적인 자리 배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를 무시하여 그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이 컸다고 하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답변이 원고가 만족할 만한 답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낀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8. 8.경 직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동료로부터 욕설을 듣고, 2019. 3.경 안전교육시간에 동료로부터 욕설 내지 폭언 등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직장동료들을 고소하여 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상황도 원고가 2018년경 조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의 상황에서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우울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이기종 질환(heterogenousdisorder)으로,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유전적 소인, 사회적 스트레스, 고립된 생활, 대인 접촉의 감소, 신체질환, 장애 등이 우울장애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이 기술되어있는데 이는 우울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확인되는 조루, 당뇨병 등의 경우 우울장애와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그이외에 원고는 위장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병 등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만성 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장애의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