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51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업무는 기승인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로서, 기승인상병과 같이원고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부적합한 자세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 내지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일부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① 원고에 대한 양측 팔꿈치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외측 측부 인대에 고신호 강도소견이 관찰되어 양측 모두에서 외측 상과염 소견이 확인되고, ② 동일 연령의 노동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측 측부 인대 퇴행은 누구나 발생하고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고, 그기여의 정도가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보조, 채탄보조, 갱내 운반 등의 업무를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팔꿈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인 점, 원고에게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