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88664 판결

원고는 2018. 10. 18. 설립되어 F중학교 내에 위치한 G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F중학교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들 및 D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F중학교는 2019. 12. 27. 이 사건 스프츠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20. 1. 7.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15. H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1. 23. F중학교로부터 사용기간을 2020. 2. 14.부터 2023. 2.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았다.

H는 2020. 2. 28. 및 2020. 3. 25. 참가인들 및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0. 3. 27. H로부터 참가인들 및 D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라 한다).

참가인들 및 D은 2020. 4. 27.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4. ‘원고가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권한 없는 H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D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0. 12. 4. 송달받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 15.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23. F중학교로부터 사용기간을 2020. 2. 14.부터 2023. 2.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20. 2. 14. 이후로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 받음에 있어 H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D은 ‘H 계좌는 2020. 2. 14. 이후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에게 바뀐 계좌를 안내하라.’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측의 공지에 따라 2020. 2. 17.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강생 부모들에게 3월 재등록 기간을 안내하면서 ”H 기존 계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금시 확인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새로운 계좌 안내드립니다!“,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주식회사 A“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수강생들은 위 원고 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2. 14. 이전에 납부한 수강료는 원고에게 효력이 있고, 강사도 변경 없이 그대로 강습을 진행한다고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0. 2. 14.경부터 H의 기납부 수강료와 관련한 수강생들과의 권리관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수익도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20. 2. 14.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물적·인적 조직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 K은 2020. 2. 10. D과 ‘원고로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재계약이나 재입사 절차 필요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참가인들 및 D을 비롯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한 2020. 2. 24.자 무급휴직동의서의 하단에는 H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2020. 2. 14. 참가인들 및 D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H와 참가인들 및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2. 14.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가 그 이후인 2020. 2. 28. 및 2020. 3. 25. 참가인들 및 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2020. 4.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효력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기간의 개시일인 2020. 2. 14.부터 발생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 이행의 종기(終期)를 정한 것일 뿐, 계약체결일과 다르게 별도의 계약 효력 발생일이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H가 2020. 4. 1.까지 원고에게 H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등기신청, 전화·인터넷 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제1항), 건물 명도, 임차권 명의변경, 물건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의 이행을 2020. 4.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은 ”원고는 H의 사업장에 고용된 인력 가운데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승낙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원고가 승계하지 않고 H의 책임 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2020. 4. 1.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인수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성립일(2020. 1. 15.)을 공과금 부담 및 경업금지의무 발생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본 건 영업에 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하여는, 본 계약 성립의 전일까지의 부분은 H가, 그 후의 것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제6조는 ”H는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5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14.경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물적·인적 조직을 승계하여 영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의 약정 내용만으로는 2020. 4. 1.에 비로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