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7683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급성 파열과 만성 퇴행성 파열로 구분되는데, 급성 파열은 스포츠 활동 또는 낙상 후에 자주 발생하고,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무릎이 뒤틀리며 발생할 수 있고 태클과 같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있으며, 한편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50대 이후 누적된 연골판 손상으로 연골이 약해지고 연골판 내 기질 변화로 점차 파열이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방사성 파열은 초기 퇴행성 연골판 파열로 판단되고재해와의 연관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1. 4. 3.자 ○○○○병원 진료기록에는 "보름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두 달 전부터 무거운 것 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2021. 4. 5.자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에는"좌측 슬부 동통, 발병일; 1-2주일전, 외상(-), 최근 한 달 반 정도 건설현장 근무, 7-9㎞ 정도 걸으신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진료기록 상 발병일 등이 이 사건사고 전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초기 단계로 기왕력 90% 이상으로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한편 원고는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손상'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L-5),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손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이나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므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