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4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9 내지 21, 25, 26, 30, 3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2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45시간 2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위 업무시간은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명절 관련 야간근로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2019. 1. 18.부터 2019.1. 31.까지의 업무시간을 12시간 30분(08:30 ~ 22:00)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업무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 30분(08:30 ~ 18:00)으로 보아 계산한 것인데, ①이 사건 부서는 이 사건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육류 및 생선의 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하므로, 그 업무량은 육류 등의 입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2018. 12.경 입고량(43,606kg) 및 2019. 1.경 입고량(61,982kg)은 그 이전의 수치(2018. 10.경30,060kg, 2018. 11.경 33,119kg)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양으로, 그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과중하게 늘어났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부서 직원 및 사업주 측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도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18:00경 이후에도 추가 근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연회가 집중되는 기간인 2019. 12.경(발병 전 12주부터 8주까지 기간)의 시기적 특성이나 당시 이 사건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상당한 추가근무(○○○: 33시간, ○○○ : 46시간)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2019.12.경 통상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또한 원고를포함한 이 사건 부서 직원들은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위하여 설 명절 직전인 2019. 1.18.부터 2019. 1. 31.까지(발병 전 5주부터 4주까지 기간) 약 2주 간 이 사건 호텔에서숙박하면서 야간까지 근무하였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 측의진술(명절선물세트 작업시 숙소를 잡고 22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나 증인 ○○○의 증언(설 명절 무렵 명절선물세트 작업을 하면서 새벽 배송 물량을맞추기 위하여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조리복을 입은 채로 하루 18시간까지도근무하였다), 다른 직원의 추가 근무시간(○○○, ○○○ 대체로 22:00경을 넘어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추가 근무시간이 175시간 30분, 99시간 30분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도 해당 기간 동안 22:00경을 넘겨서 추가적인 근무를 한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은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① 더욱이 원고는 2019. 1. 16.부터 2019. 2. 6.까지 약 3주 동안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고(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기간 중 2019. 1. 18.부터 2019. 1. 31.까지는18:00경 이후에 추가 근무까지 하였다), 해당 기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무려 78시간 10분에 이르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이는 심혈관계에 무리를줄 수 있는 수준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② 비록 원고가 2019. 2. 7.부터 2019. 2. 14.까지 휴무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연속 근무 직후 여러 부위의 근통을 호소하며병원 진료까지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이미 집중된 과로로 인한피로가 누적되어 심신기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기간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휴무로 인하여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과소하게 산정된 면이 있고, 휴무 기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4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앞서 본 최소한으로 산정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8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5분이 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연속 근무기간의 강도 높은 근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미쳤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① 원고가 근무하는 조리실 및 사무실 내에서는 육류 절단 및 소시지, 햄등 육류가공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골절기, 민서기 사용으로 인하여 83dB ~ 85dB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냉동고(영하 20℃) 출입 과정에서 한랭 및 온도 변화에 노출되기도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서 조리장으로서 업무 지시, 재고 파악, 인력관리 등 총괄 업무 외에도 일 250kg 이상의 누적 중량이 발생하는 육류 및 생선의손질·가공 업무등도 함께 담당 하였는바, 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위와 같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조리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은 조리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의 영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조리장으로서 재고 파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동고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한랭과 온도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류 및 생선의손질·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연회 등이 집중되는 2019. 12.경이나 명절 관련 연속 근무기간에는 업무량의 증가로업무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원고 또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위 손질·가공 업무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에는다수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의심,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뇌경색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는 뇌졸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수년간 이러한위험인자를 교정하지 아니한 채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요인이다’는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가 판단의 기초로 삼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실제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업무상 과로 역시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 중하나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당초 인정한 업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며,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존재하는 점, 이러한 전제에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인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이 높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소음, 한랭·온도변화의 작업조건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비해 악화·촉진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중첩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원고의 업무로인한 과로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