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384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는 일치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에서, 1982. 2. 23.부터 1985. 7. 19.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취부용접 업무를, 1985. 7. 20.부터 2018. 12. 31.까지 약 33년 5개월 동안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각수행하였고, 2012. 1. 11.부터 2012. 6. 22.까지 및 2017. 10. 31.부터 2018. 3. 30.까지 사이에 어깨 등 부위에 관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2. 3. 1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2018. 3. 9.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았는바,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1)의 주행 과정 중 일정 부분에서 뼈, 인대 등에 반복적으로 접촉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상병이고,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감정의(정형외과)는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정도가 경미하고부위가 작아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충돌증후군은 우측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2)가 있으나 삼출액3)의 저류는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행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우측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위 소견에 일부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좌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회전근개의 파열이 저명하기보다 건실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건증에 해당하고 원고의 연령 정도의 일반인에게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고, 충돌증후군은 견봉하 점액낭염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연령 정도의 일반인에게 드물지 않게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임상적 차이점은 없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고,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대표적인 업무관련성 질환으로서 동일한 연령대에 어깨 부담이 생활 속에서도 없었던 사무직 근로자들과 비교시 재해자의 해당 상병은 그들에 비해 더욱 악화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가 퇴사 이후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상병을 인지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을 수 있는 점, 과거 의무기록 등에서 재직 중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점, 원고의 자재수불작업 중 확인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위 각상병에 관하여 MRI 영상에 대한 판독을 기초로 연령별 발병에 관한 통계적 연구자료,세부 부위별 상병의 정도 및 임상적 경험 등을 판단근거로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상병이 근골격계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업무관련성질환이고, 동일한 연령대의 어깨 부담이 생활 속에서도 없었던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시 더 악화된 것이라는 일반적 관련성을 제시하였을뿐인 점, ③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서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병에 관한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다소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원고의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상세한고찰과 함께 관련 의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며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