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2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은 임금을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나누어지급받되, 기본급은 각자의 예금계좌로, 실적급은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함께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증인 ○○○ 및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도 망인 및 ○○○의 부탁으로 업무상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망인 및 ○○○의 실적급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통신사인 ○○의 협력업체로서 주로 ○○에서 발주한 인터넷 개통 및 개통된 인터넷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인터넷 개통 업무등을 담당하는 기사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정한 지역에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망인이 한 업무는 일별표준공정내역에 기재된 협력사코드, 작업완료일시, 작업산출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작업방식 및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별표준공정내역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한 업무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업무 중에 일부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 업무이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한 업무로 구별할 수도 없다(피고도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및 ○○○의 작업산출액 합계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 절삭 등을 한 실적급의 합계액과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회사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 10%는 이후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후에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 망인과 ○○○의 실적급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이 된다. 증인 ○○○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본인이 채무 등의 문제로 ○○○에게 부탁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 및 카드를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위 예금계좌로 망인과 본인의 실적급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예금계좌의 이용현황도 증인 ○○○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망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망인의 실적급의 액수와 다르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카드 사용대금, 식대, 술값, 망인과 본인 사이의 채무 등을 서로 정산한 뒤 본인이 망인에게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위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 및 ○○○에게 지급한 실적급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망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망인이 실적급을 지급받은 후 사후적인 지출 또는 이용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실적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이 소외 회사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실적급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산업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산정한다고도 볼 수 없고, 위 1)항에서 본 평균임금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실적급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