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건 지침이 폐기능 검사에 있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폐기능 검사방법이 대상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진폐로 요양 중인 환자가 실시한 폐기능 검사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원칙적인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판독주의 등급(C, D)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폐기능 검사결과와 환자의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5. 8. 5.자 폐기능 검사는 5회 실시되었고, 그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Trial 1, 2, 3, 5) 중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는 150㎖ 이내이나, 가장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는 250㎖로 150㎖를 초과하므로 일응 재현성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판독주의 등급(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재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검사 3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기능 검사결과지의 기재(기력이 없으셔서 검사실행을 8번까지 못하였습니다)에 비추어 검사자는 고인이 검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기존 5회의 검사를 토대로 검사결과값을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인이 의도적으로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재현성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판독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위 폐기능 검사결과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인의 심폐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교 ○○○○병원(주치의)은 ‘2015. 8. 5.자 검사는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재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폐기능 검사결과에 더하여 고도 장해의 기준[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에서 정한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있고, 평상시의 폐환기기능(일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65mmHg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데, 고인에 대하여 2015. 8. 5. 및 같은 달 6.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이 위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50.5mmHg, 61.9mmHg로 확인되었던 점, 고인은 2015. 8. 6. 비강으로 산소 2ℓ/min을 투여하는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졌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안정시에도 산소포화도가 증상 없이 간헐적인 하락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5. 8. 5.자 검사당시 5회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250㎖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판독 주의(D)‘에 해당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검사는 검사기관의 전문성, 검사결과지에 기재된 코멘트에 비추어 당시 가능한 최선의 검사로 보이고, 고인이 당시 호소한 호흡곤란의 정도(옷 갈아입는것도 힘듦), 저산소증에 대한 처방내역을 비롯하여 주치의가 제시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정도에 비추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을 개연성이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2015. 8. 5.자 폐기능검사 결과와 고인의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