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000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고 대음영이 있는 경우(소음영 q/t, 밀도 2/3, 대음영 B)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분포한 결절성 병변과 좌상엽의 섬유화성 병변을 고려할 때 비활동성 결핵 또는 결핵 치유 후 반흔과 육아종성 결절들로 판단되고,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