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제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되어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5의 마. 1), 3)항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로 진단받아 주로 1, 2, 3 수지와 손바닥부분의 이질통(allodynia)을 호소하여 왔으나, 요양종결일(2020. 11. 5.)에 가까운 2020. 9. 16.부터 2020. 10. 8.까지 ○○○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이질통이 호전되어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후 통증이 가라앉는 양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급여내역상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종결 무렵에는 위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조절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우측 손에 발생하는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정중신경의 압박 손상과 이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신경손상 정도, 기존 치료 기록과 약물 투약 내용, 일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AMA 6판에 따라 산정한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는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이 미약하고, 약물 투여량 또한 소량으로 판단되며,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 운동(떨림)은 승인 상병과 무관한 증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수상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상태인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달리 위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원고의 상태가 처분 이후 호전된 것으로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두 시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