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7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목 2)항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2호를 인정하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차 특진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차 특진을 실시하였고그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72dB, 좌측 71dB, 어음명료도 각 4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2차 특진결과 또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일치하지 않고, 1차 특진결과와도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2차 특진결과(순음청력검사 우측 72dB, 좌측 71dB, 뇌간유발반응검사 각 70dB),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가 매우 근소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어떤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으며,해당 결과가 1차 특진결과(순음청력검사 우측 95dB, 좌측 102.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60dB)와 차이가 나는 사실은 확인되나, 1차 특진결과의 신뢰성이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간 명백한 다툼이 없고, 위난청은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는것이므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1차 특진결과와의 비일관성을 들어 2차 특진의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청력검사 당시에도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2차 특진 당시와 유사한 우측 72dB, 좌측 69dB, 어음명료도 좌측 44%, 우측 46%로 확인되었고, 이 역시 '두 귀의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하는 점(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은 합리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지않고 있다), ④ 다만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결과원고의 청력손실 치를 우측 72dB, 좌측 69dB로 측정하고도, 소음노출이 중단된 1989년을 기준으로 한 만 54세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이 10dB이고,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만 87세 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이 33dB이므로, 그 차이인 23dB을 공제한 나머지 값(우측 49dB, 좌측 46dB)만이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의 장해등급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인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청력손실치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메디안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최종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해등급에 관한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두루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2차 특진결과 및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7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