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46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9조 제2항은 위 청구권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청구 신청권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가 아니라, 그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비로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일이 바로 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사유 발생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2021. 6. 7.에서 1개월을 역산한 2021. 5. 7.부터 위 2021. 6. 7.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6.경까지 재직한 근로자들에 관련된 것이라 보일 뿐이고,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5. 7.부터 2021. 6. 7.까지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출할 증거는 달리 제출된 바 없다(더욱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재직기간인 위 2018.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권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책범위를 벗어난 강제근로, 최저임금 미달,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민 · 형사 절차 등을 통해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구체적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