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6934 판결

원고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판단

① 징계사유

원고 경영지원팀은 일부 직원들을 법인카드 소지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카드는 그 소지자의 소속 부서나 일정한 범위 내의 관련 부서의 구성원들이 학사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때 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참가인이 소지한 법인카드는 실제 사용자의 지출 결의서 기안, 해당 부서장 및 총장의 결재, 경영지원팀의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고,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 중에 참가인이 소지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지적을 받거나 그 처리가 거부된 적은 없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438,000원의 법인카드 결제에 관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 담당자 F은 당시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의 회의비를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회의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총장이 지출 결의서를 결재하였으며, 참가인이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교무지원팀 직원 G는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법인카드가 없는 직원들이 서로 빌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례적인 진행에 따라, 팀장에게 법인카드가 없는 교무지원팀에서 학사설명회 행사를 진행하며 2016. 10. 7. 참가인의 법인카드로 780,000원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참여 학생 18명에게 지급하고, 확인서를 첨부한 학사설명회 결과보고서를 팀장, 처장, 총장까지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2017. 2. 24.에도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빌려 간담회를 진행하여 교무지원팀 업무추진비로 7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해 사전, 사후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6. 1.부터 원고의 법인감사 역할을 담당한 세무사 H는 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지출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존재하는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고, 단순한 법인카드 대여는 실무상 업무 편의를 위한 관행이었으므로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초심지노위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② 징계사유

승복문건은 I가 2018. 10. 10. 발송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포함한 징계사유로 2019. 7. 5. I를 파면하였다. I는 2019. 7.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복문건 발송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0구합54203호).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5. ‘I가 승복문건 발송함으로써 원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내지 소속 승려들을 모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1누40340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22. 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7544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19. 12. 30. ‘승복문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I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그 내용이 비평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I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2019년 형제2753호).

원고는 승복문건 발송과 관련하여 I와 참가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단22114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승복문건은 이를 발송한 I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I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I가 참가인 등과 승복문건 발송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를 고소하였으나, 충남논산경찰서는 참가인과 I의 공모 여부 등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