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355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니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라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은 인정되지만,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이 법원 감정의는 2020. 7. 16.자 MRI 판독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상병이 확인되고 그 형태가 돌출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미국 척추외과학회의 추간판 탈출증 정의에 따라 전체 둘레의 25% 이내에서 비대칭적인 돌출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달리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30년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엔진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198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는 엔진부서에 근무하면서 파레드(6㎏ 주물, 60개)를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콤베어(높이 1.3m)로 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2004년경부터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라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틀거나 굽히는 자세를 취하면서많게는 20㎏ 상당에 이르는 중량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방식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2014. 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요추부, 추간판 장애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도확인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MRI 영상자료 및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리 굴곡 및 비트는 동작이 적지 않고, 업무 기간이 30년 정도로 긴 것을 고려하였을때, 업무가 원고의 요추의 최행성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빠르면 1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진행되고, 척추관 협착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같이 척추내 추간판, 인대, 관절의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악화되는데, 원고는 평균적인 경우보다는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압착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데,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에서 상당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었지만, 업무 중 섬유륜이 점차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척추관 협착증은 미세손상이 척추내 여러 구조물에 누적되어 비교적 고령에서 발생하며, 둘은 병인이 유사한 요추의 퇴행성 질환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