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914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장해등급 제9급에 이른 것이고,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에따른 장해등급별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액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위 규정은 단순히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지급받은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 해양조립1부 근무 당시 소음에 노출되어 2010. 8. 13.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9dB, 우측 46dB)은 장해등급 제11급에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장해에 대한 장 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봄이 상당한 점, 한편 원고는 이후 ○○○○에서 근무하며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고2019. 12. 4. ‘감각신경성 난청 NOS’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6dB, 우측 64dB)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기존보다 심해진 경우인 점,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간의 소음 노출력을 모두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경우는 과거의특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가,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이고, 이 사안은 ○○○○○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장해등급의 변경이 있는경우로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이미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비록 기존 부지급처분 당시 기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근거조항으로 삼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2. 가. 1) 라)에 관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4.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이후 선고되었으며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10. 8.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는므로(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사실상의 장해가 해소된 고용노동부령 제152호의 시행일로부터도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